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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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8		발의연월일 : 2005. 6. 7. 발 의 자 : 유기준․김재원․정병국이해봉․엄호성․이인기김충환․박재완․배일도이혜훈․안상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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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소위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민주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과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보조금의 전용, 사업 종료 후 부실한 회계보고의 관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보조금의 사전지원방식을 사업 종료 후 사업비 등을 정산하여 지원하는 사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변환하여 평가기능을 추가함은 물론 그 구성 및 역할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그 동안 쌓아온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과와 명예를 유지하고,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더욱 더 공익활동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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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교부금지원사업은 현행 사업선정과 함께 교부금을 지원하던 것을 선사업시행 후 사업 평가에 의한 교부금의 사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

나. 사업의 선정과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른 필요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평가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공익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전문적인 회계검증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5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정당의 당원이나 등록된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겸직 하지 못하게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

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정치적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유형과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를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안에서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사후 정산금액을 정한다. 사업의 평가와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 및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5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5인,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비영리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및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대상․정산방법 및 절차,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와 대상사업비의 사후정산신청과 관련한 자료의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전에 이를 공고하거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당의 당원, 등록된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없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사업선정과 지원) ①이 법에서 정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종료한 후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관하여 사업비를 사후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와 대상사업비의 사후정산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상사업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하거나 지지･지원 또는 반대에 이르게 되는 우려가 없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

3. 특정종교나 교리의 전파나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닐 것

4.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업일 것

5. 사회문제해결의 효과․경제성․주민욕구만족도가 높은 사업일 것

③그 밖에 사업선정 및 정산금액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정산금의 지급결정 및 정산금의 환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정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는 정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법령 및 공익위반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보고서와 정산 관련 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정산금을 교부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는 그가 받은 정산금을 환수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보고서와 대상사업비의 사후정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조금환수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보조금환수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생 략)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 받은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안에서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사후 정산금액을 정한다. 사업의 평가와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 및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5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5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및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대상․정산방법 및 절차,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와 대상 사업비의 사후정산신청과 관련한 자료의 기준과 원칙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 전에 이를 공고하거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당의 당원, 등록된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사업선정과 지원) ①이 법에서 정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종료한 후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관하여 사업비를 사후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와 대상사업비의 사후정산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공직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하거나 지지･지원 또는 반대에 이르게 되는 우려가 없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 3. 특정종교나 교리의 전파나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닐 것 4.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업일 것. 5. 사회문제해결 효과, 경제성, 주민욕구 만족도가 높은 사업일 것 ③그 밖에 사업선정 및 정산금액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산금의 지급결정 및 정산금의 환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정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는 정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법령 및 공익위반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보고서와 정산관련 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정산금을 교부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는 그가 받은 정산금을 환수한다. 제13조(벌칙) ①사업보고서와 대상사업비의 사후정산신청에 필요한 서류-------------------------------------------------------------------. <삭 제>